728x90 오늘의 뉴스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 !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, 어느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있어요. 한시 빨리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 1. 특별법 지원대상 • 1 ~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• 2 ,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( 주택의 인도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) ( 이중계약,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, 신탁사기 등 ) -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• 1 , 3,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.. 2023. 9. 4. 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㎞까지 운전가능 !! 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㎞까지 운전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기존 제한속도였던 30Km에서 최대 시속 50㎞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.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㎞인 스쿨존에서는 등·하교 시간 시속 30㎞로 규제가 강화됩니다.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어 종일 시속 30㎞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㎞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.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.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3년6개월 만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어린.. 2023. 8. 31. 8월 20일부터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!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- 8월에 감염병예방법, 재난안전법 포함 총 14개 법령 시행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8월에 총 1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.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. •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( 감염병예방법, 8. 20. ) 8월 20일부터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 이에 따라 A형간염,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. 또한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.. 2023. 8. 20. 23년 8월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! 지난해 8.18.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.18.(금)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.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,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·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.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(2년)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,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#유예기간 (’21.8월)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(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, 공포일 1년후 시행) → (’22.8월) 50인 이상 우선 적용.. 2023. 8. 17. 이전 1 2 3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