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전세사기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 !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, 어느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있어요. 한시 빨리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 1. 특별법 지원대상 • 1 ~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• 2 ,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( 주택의 인도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) ( 이중계약,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, 신탁사기 등 ) -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• 1 , 3,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-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.. 2023. 9. 4. 이전 1 다음
